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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치과의사 사례

▶ 미사용 수당 누적 4억불
▶ ‘휴가부채’에 재정 경고등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휴가 수당으로 총 4억1,3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수령자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했던 치과의사로 그는 수천 시간에 달하는 미사용 휴가를 퇴직 시 일시금으로 환산해 약 120만 달러를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주 공무원 개인 휴가 수당 중 최대 금액이다.

21일 LA 타임스는 주정부 급여 기록을 분석해, 2023년 한 해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휴가 수당을 수령한 퇴직 공무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제한과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줄면서, 누적된 미사용 휴가가 대규모 현금 수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 공무원 중 일부는 최종 급여 기준으로 수십 년 전부터 적립해온 휴가 일수를 일괄 정산받아, 연봉의 두세 배에 이르는 거액을 받기도 했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미사용 휴가 수당은 총 56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주정부 회계 자료에 따르면 교정국(CDCR)이 2,200만 시간으로 가장 많은 미사용 휴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1억1,000만 시간이 적립된 상태다. 이 중 병가나 교육휴가는 현금화가 불가능하지만, 퇴직 시 연금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민간 부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며, 공공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휴가 적립 한도가 엄격히 관리되며, 퇴직 시 현금화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640시간 이상 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 전문가와 인사 당국은 이처럼 누적된 휴가가 경기 침체 시 예산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직원들이 연봉 인상 전에 일부 휴가를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바이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재정 악화로 인해 2024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주정부는 현재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휴가 소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