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약 10주 만에 미국 경제에 1800년대 말과 비슷한 보호 장벽을 둘러 세웠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3일 보도했다.
연구업체 에버코어 ISI 분석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가중 평균해 2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약 2%에서 급증해 1800년대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도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2.1%로 예상돼 1909년 이후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볼 때 관세 발표 전 업계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암울한 시나리오보다도 더 나쁘다면서 기본관세와 개별관세가 각각 5일과 9일 적용되는 만큼 조정을 거칠 시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며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리하게 무시한 사실은 세계화가 미국에 전례 없는 번영을 가져다줬다는 점과 국제무역을 뒷받침하는 규칙의 주요 설계자가 미국이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서히 구축된 경제 질서는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위해 부과하겠다는 관세로 특히 미국 경제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정부 재정 수입이 창출돼 감세와 부채 상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상한 예측"이라며 "경쟁력 없는 기업을 보호하는 영구적 대규모 관세에 따른 단점이 어떤 이점도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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