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불체 납세자 정보 이민당국에 넘긴다”

▶ 트럼프 행정부 적극 논의
▶ 이민단체 반발 소송 제기

▶ ITIN 이용해 세금보고 한
▶ 서류미비 이민자들 ‘불안’

연방 국세청 건물 [로이터]

전방위적으로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세청(IRS)이 국토안보부와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는 이를 추방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함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 변호사 앤드류 와이스버그는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심리에서 “IRS와 국토안보부 간에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주요 언론들이 지난달 국토안보부가 IRS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70만 명의 주소를 제공해 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하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IRS가 이민 당국과 기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막아 왔다. 이날 심리에서 IRS 측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선서 진술에서 “IRS가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브니 프리드리히 지방 판사는 IRS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는 긴급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이민자 권리 단체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 요청이 법을 위반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IRS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이민자에게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거주지, 가족, 고용주, 수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IRS에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 정보는 일반적으로 IRS에 엄격하게 보관되며, 연방법에 따라 부적절한 공개는 금지된다. 그럼에도 국토안보부의 납세자 정보 확인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중인 수백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RS가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납세자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IRS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와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익명화된 납세자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광범위한 이민 단속에 IRS 요원을 참여시키려 했으며,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메모 사본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감사할 IRS 요원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IRS 요원을 멕시코 국경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IRS 폐지 제안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는 IRS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IRS 직원 7,000명 이상이 해고를 당했고, 대행 국장인 더그 오도넬은 지난 14일 사임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를 아예 군대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이 구상은 국경으로부터 60피트까지의 좁은 완충 구역을 군사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곳에 진입하는 밀입국자는 사실상 군 기지를 침범한 것과 똑같이 취급될 수 있다. 이는 군사력을 동원해 불법 입국자들을 적발하고 억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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