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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에 ‘각 보조금의 트럼프 정책 일치여부’ 분석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메모는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스 국장 대행은 메모에서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들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메모는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대출금과,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 또는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