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위한 ‘경제 비상사태’ 선포?
By y6dxxxx Posted: 2025-01-09 11:06:21

▶ 트럼프 당선인 검토 수입품에 10~20%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8일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 소식통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법을 트럼프 당선인이 선호하고 있다고 CNN에 귀띔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보편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설령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Title View
[공지] 취업 전에 안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영상
09/03/2024
[공지]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02/12/2021
코로나 관련 격리?? 2
U.S. Life & Tips
4833
박현 교수 \"난생 처음 본 후유증…완치란 말에 속지말라\"
Live Updates (COVID-19, etc.)
4594
뉴욕 헬스장 다음 주 초 재개 허용...뉴욕시 좀 더 기다릴 것
Live Updates (COVID-19, etc.)
5890
LA시 외각 지역 주민을 위한 임대료 지원 신청 월요일부터 시작
Live Updates (COVID-19, etc.)
5527
2차 지원금 8월에 지급되지 않는다
Live Updates (COVID-19, etc.)
9506
트럼프, 주당 실업급여 400달러 추가 지원 대책 서명
Live Updates (COVID-19, etc.)
6669
틱톡, 위챗 중국 모기업에서 팔리지 않을 경우 45일 안에 미국 내 영업 금지
Live Updates (COVID-19, etc.)
5998
코로나로 인해 17,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죄수들 조기 석방
Live Updates (COVID-19, etc.)
5210
FDA, 사용하지 말아야할 손세정제 100개에 이르러
Live Updates (COVID-19, etc.)
7041
공화당 나이 상관없이 일 인당 1,000달러 경기부양 보조금 제안
Live Updates (COVID-19, etc.)
6380
미국 경제 사상 최악의 분기 기록: 2분기 성장률 32.9%
Live Updates (COVID-19, etc.)
5190
LA 카운티 필수 근로자, 저소득 가정 위한 코로나19 육아 바우처
Live Updates (COVID-19, etc.)
5145
캘리포니아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부과
Live Updates (COVID-19, etc.)
6386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 내년 계획대로 시행
Live Updates (COVID-19, etc.)
7539
오피스 임대료는 떨어지는데 아파트는 여전
Live Updates (COVID-19, etc.)
5210
캘리포니아 600달러 실업급여 지속할 수도
Live Updates (COVID-19, etc.)
7245
2차 코로나 지원금 자격요건
Live Updates (COVID-19, etc.)
8884
FDA, 손세정제로 인한 메탄올 독성 보고 증가
Live Updates (COVID-19, etc.)
5678
경기부양 협상: 공화당, 1조 달러 경기부양책 공개
Live Updates (COVID-19, etc.)
5948
주말동안 132건의 위반...뉴욕 술집, 레스토랑 다시 문 닫을 수도
Live Updates (COVID-19, etc.)
5812
조지아 24시간안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 최고기록
Live Updates (COVID-19, etc.)
5630
LA카운티 사업체 코로나 건강질서 위반 시 $500 벌금
Live Updates (COVID-19, etc.)
5206
미국 코로나 확진자 400만 넘어...의료전문가 등 국가 재셧다운 요구
Live Updates (COVID-19, etc.)
5703
글렌데일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2,000 벌금
Live Updates (COVID-19, etc.)
4956
캘리포니아 확진자, 뉴욕 추월 임박…국가로 치면 세계 5위
Live Updates (COVID-19, etc.)
4191
미국, 파이저 개발 백신 12월 첫 1억 배달 계약 체결
Live Updates (COVID-19, etc.)
5259
두 번재 코로나 지원금 8월 말에 나갈 수도
Live Updates (COVID-19, etc.)
6891
미국 반 이상의 주 뉴욕 여행시 자가격리
Live Updates (COVID-19, etc.)
6316
미용실, 네일살롱 야외 운영 지침 발표
Live Updates (COVID-19, etc.)
5028
영국 백신 초기검사에서 면역 반응 촉진
Live Updates (COVID-19, etc.)
6266
LA 카운티 41세 이하 확진자 더 많아져
Live Updates (COVID-19, etc.)
5613
뉴욕시 4단계 경제재개 진입, 동물원, 식물원 재개장 예정
Live Updates (COVID-19, etc.)
5792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험국, 한인만을 위한 한국어 Zoom 세미나 개최
Live Updates (COVID-19, etc.)
1864
\"SoCal 카운티 코로나 개선되지 않는 한 원격수업으로 학교 재개할 것\"
Live Updates (COVID-19, etc.)
1930
[COLE HAAN] Summer Favorites 75%off and Extra 20% off
Clothing & Accessories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