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반이민 입법 드라이브 ‘시동’

▶ ‘절도 불체자 구금 의무화’ 연방 하원서 법안 통과돼

▶ ‘대규모 이민자 추방’ 공언 트럼프 2기 취임 앞두고

연방 하원이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미국내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을 앞두고 잠재적인 추방 대상 확대에 나선 것이다.

연방 하원은 8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264명 대 반대 159명으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119대 의회에서 연방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 구금 대상 및 잠재적인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는 비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된다.

법안의 명칭은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연방 상원은 라일리의 생일인 오는 10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라일리 법안은 지난해에도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연방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서 이번 법안을 비롯한 각종 이민 규제 강화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 8일 연쇄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상원의 내각 후보자 인준, 불법 이민 및 감세 문제를 망라한 메가 법안 처리 추진 등 앞두고 공화 소속 의원들과 교류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회동은 구체적인 전략 및 정책 보다는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대면하는 기회 성격이라고 소식통들은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전했다. 다만 연방 상원이 다음 주부터 내각 후보자 인준에 들어가는 만큼 당의 단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오는 14일 인준 청문회가 진행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후보자 를 비롯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성 비위 등 도덕성 문제, 관련 경험 부족, 정파적 인선의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의 각종 정책 공약을 담은 ‘메가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면서 ‘메가 법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앞서 친 트럼프인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에너지, 세제 개혁, 이민 문제, 부채한도 문제 등을 망라해 담은 하나의 메가 법안을 4월 말까지 연방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0~12일께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공화당 하원 상임위원장,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이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의원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메가 법안’에 대한 당내 지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폴리티코에 전했다.

이와 함께 11일 오후로 예정된 캘리포니아 지역구 의원 등과의 면담에서는 주요한 세제 개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등은 이른바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SALT) 공제 한도 제한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납세자당 1만 달러인 SALT 한도는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처리로 도입됐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9월 이 한도를 폐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말 만료되는 자신의 2017년 감세법안에 따른 소득·법인세 감세를 연장 및 일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하원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입법 과제 추진에 대한 당내 단결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다른 소식통들은 NBC에 전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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