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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反이민 정서 확산

 

7일 독일과 인접한 폴란드 서부 국경도시 스우비체에서 폴란드 경찰이 국경을 통과하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AP 연합뉴스

 

7일 오전 폴란드 서부 국경도시 스우비체. 오데르(Oder)강을 건너 독일과 폴란드를 오가는 차량들이 100여m 이상 길게 줄을 서 폴란드 국경수비대와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강 건너편 독일 도시 ‘프랑크푸르트 안데어 오데르’에서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폴란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독일·리투아니아 국경 52개 지점에서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자 단속에 나섰다. 과거에는 국경을 넘는다는 인식조차 못 할 정도로 왕래가 자유로웠던 곳이지만, 이제는 모든 차량과 보행자가 양쪽 국경에서 줄을 서서 검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픽=양인성

 

유럽연합(EU) 시민과 일반 관광객들의 경우 간단한 여권 확인만으로 통과가 가능했지만, 중동·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이는 이들은 어김없이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등 상세 질문이 이어졌다. 다리 위에 줄지어 펄럭이는 EU 깃발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AP는 “리투아니아·폴란드 국경에서 한 에스토니아인의 안내로 폴란드로 들어오려던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EU 통합의 상징인 ‘솅겐 조약’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5년 발효된 이 조약은 유럽 내 국경을 개방하고 비자 정책을 통일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체제다. EU 대부분 국가와 노르웨이·스위스 등 총 29국이 가입해 4억5000만명에 달하는 거주민뿐만 아니라 여행자들도 혜택을 누려왔다.

 

솅겐 조약은 원칙적으로 치안이나 공중 보건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최대 6개월간’의 임시 국경 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국경 통제 기간을 반복 연장하며 사실상 국경을 상시 통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독일 일간 도이체벨레는 “솅겐 조약의 본래 의도는 장기적 통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결국 도미노처럼 솅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폴란드의 국경 통제를 놓고 ‘솅겐 종말의 시작(Beginning of the end of Schengen)’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폴란드의 조치에 앞서 독일은 지난해 9월부터 폴란드·체코·오스트리아 등 9국과의 국경에서 자체 검문을 확대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중도 우파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정부가 공약한 불법 이민 차단 조치의 일환이다. 독일 정부는 최근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난민 신청 목적으로 폴란드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는 국경에서 즉시 돌려보내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반발한 폴란드가 독일이 ‘난민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맞불 성격의 국경 통제에 나선 것이다.

 

폴란드는 2021년 벨라루스 국경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넘어오면서 곤욕을 치렀고, 이민자 범죄가 늘면서 반(反)이민 정서가 극에 달한 상태다. 지난달 폴란드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가 당선된 배경에도 이러한 반이민 정서가 컸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보수·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벨기에 정부는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올여름부터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프랑스·룩셈부르크·독일과 국경을 맞댄 벨기에는 서유럽 주요 국가로 이동하는 이민자와 난민들의 주요 경유지로 꼽힌다. 영국으로 향하려다 발이 묶인 난민들이 아예 정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지난해 2월 취임한 보수 민족주의 정당 출신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는 이민 억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당국은 이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국제선 버스, 열차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많이 탑승하는 그리스·이탈리아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표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네덜란드도 지난 4일 난민의 임시 체류 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망명 허가를 무기한 중단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미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에게도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을 네덜란드로 초청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난민 한 사람이 입국한 뒤 가족 단위로 3~5명이 더 유입되는 ‘체인 이민(chain migration)’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런 조치에 불법 이민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는 망명 신청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U 회원국과 노르웨이·스위스에 접수된 망명 신청은 총 38만82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특히 독일은 6만5495건으로 1년 전보다 43% 줄었다. 스페인(7만6020건), 프랑스(7만5428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솅겐 조약

유럽 29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조약. 가입국끼리는 검문·검색 절차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1985년 룩셈부르크 남부 솅겐 마을에서 서독·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출입국 관리 정책을 단일화해 통행 제한을 없애자는 취지로 체결했다.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 건 10년 뒤인 1995년부터다. 아일랜드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전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