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구제 계획’ (American Rescue Plan) 법안이 통과됬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개인과 비지니스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구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번 미국 구제 계획에서 고용주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짚어본다.
먼저, 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Act) 의 텍스 크래딧 유효기간이 기존 2021년 3월 31일에서 2021년 9월 30일로 연장됬다. FFCRA 는 연방 코로나 유급병가 제도로, 코로나에 걸렸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장 열흘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었다. 또한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로 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아이의 학교가 문을 닫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FFCRA 는 종료되어 더이상 연방법으로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유급병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자발적으로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공한 유급병가에 대해 텍스 크래딧 혜택을 받았다. 이번 미국 구제 계획에서 FFCRA가 재발효되지는 않았지만,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각 직원 당 열흘까지 텍스 크래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열흘을 모두 제공했더라도, 4월 1일부터는 ‘리셋’이 되어 추가적인 텍스 크래딧을 받게 된다. 또한, 텍스 크래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급병가 사유가 추가되어, 직원이 백신 접종을 위해 병가를 내거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텍스 크래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의할 점은, 캘리포니아는 3월 29일 발효된 ‘코로나 유급병가’제도에 따라 직원 26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열흘의 코로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기 때문에, 해당 고용주들은 더이상 ‘자발적’인 제공은 아니지만, 텍스 크래딧은 여전히 가능하다.
고용주는 ‘유급병가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직원이 해당사유에 때라 유급병가를 사용했다는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임금명세서나 근무시간 기록 등에 FFCRA 혹은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코드를 만들어두면 텍스 크래딧 신청시 유용하다.
캘리포니아의 직원 수 25명 이하의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유급병가를 제공할 때 유의할 점은, 직원 계급이나 급여, 혹은 일하는 시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유급병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텍스 크래딧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제공할 경우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미국 구제 계획’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할 것은 추가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와 추가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다. 직원 수 10명 이하의 고용주들에게는 우선권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SVOG (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연극 상영관이나 콘서트 홀, 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문화 예술계 고용주들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몰 비지니스 및 코로나에 타격이 큰 레스토랑이나 호텔 산업, 문화 예술 산업 고용주, 혹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금전적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주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지만 고용주가 알아야할 두 가지를 짚어본다.
첫번째는 실업급여 추가 보조지원이 연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본래 3월 중순 쯤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미국 구제 계획’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올해 9월 6일까지 주 $300 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미 연방 보조 지원금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용주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적어도 올해 9월까지는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번쨰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게 되어 직원이 COBRA (퇴사 후에도 기존 플랜으로 건강보험을 18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혜택) 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직원의 COBRA 프리미엄을 100% 지원해준다는 점이다. 해당 프리미엄은 고용주나 보험 플랜에서 먼저 지급해주게 되어있고, 고용주나 보험회사는 연방 정부에 상환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을 해고할 경우, 보험 회사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각 플랜에 따른 COBRA 혜택 제공 지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