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소용돌이 같았던 2020년 미국 대선이 막을 내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전직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법안들을 무효화 시키는데 주력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들을 부활 시키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불법 체류자 구제 법안 (DACA) 및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 등을 재고 및 강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이든 내각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COVID-19 확산 방지 및 국민 안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 측면에서 볼 때,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바이든 정권은 가장 먼저 작업장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산업 안전 보건청 (OSHA) 에서는 고용주에게, ‘직원에게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할 일반적인 의무’ (general duty) 외에 별다른 의무를 요구하지 않았다. 즉, 현재 연방법상으로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나, 따로 COVID-19 감염 방지를 위해 안전 계획을 세울 의무는 없다. 이런 부분에 바이든 대통령은 극도로 비판적이었으며, 대선 기간 중, 고용주가 구체적인 작업장 안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심지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는 산업 안전 보건청 (OSHA)의 안전 검사관 수가 역사상 최저 수준인 760명 정도가 근무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이전 수준인 1,000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체의 안전 관련 검사 및 조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제안되었던 ‘작업장 안전 보고 규칙’을 대부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업장 안전보고 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작업장에서 일어난 직원의 부상 및 질병 정보를 산업 안전 보건청 (OSHA) 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 안전 보건청 (OSHA) 은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미 산업 안전 보건청 (OSHA)에 직원의 부상과 질병을 보고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제안하는 ‘온라인 공개’는 고용주에게 또다른 압박을 주게 되어 많은 고용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부는 고용주의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안전 보건청 (OSHA) 의 벌금 및 처벌은 규칙 위반의 심각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설정되어왔지만, 바이든 정부의 산업 안전 보건청 (OSHA) 에서는 COVID-19 관련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액을 높일 것이며,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각 카운티나 도시에서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제공하는 안전 수칙들을 잘 숙지하고 지키는 것 외에, 그러한 안전 수칙들을 토대로 각자의 비지니스에 맞는 COVID-19 예방 수칙 및 계획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베포하여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원들에게 마스크 및 보호 장비 등을 제공하고,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 COVID-19을 최대한 예방하고 산업 안전 보건청 (OSHA) 의 검사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