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속 노동법의 동향을 살펴본다.
코로나사태 초기에 주를 이뤘던 것은 실업수당관련, ESSENTIAL BUSINESS, ESSENTIAL WORKER의 해당여부와 사업체의 영업가능관련, 직원들의 임금과 스캐줄조절 관련, 가택근무와 관련된 문의들이 쏟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방정부가 새로 내놓은 유급병가를 포함한 직원들의 LEAVE와 그에 따른 임금지불 문제관련이 주요 문의사항이 되더니 점차 코비드검사증가로 인한 확진자발생, 사업체 방역, 사업체의 구조조정(LAY OFF)으로 인한 문제들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사태속에서도 직원들의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 소송과 클레임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사태 장기화속에 이 부분 소송과 클레임은 늘어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코로나사태속에서 벌어지는 노동법 소송과 클레임은 크게 두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하난, 코로나사태와는 무관하게 코로나사태전에 사업체를 떠났던 직원들이 고용주의 과거 노동법위반문제를 갖고 해오는 전통적인 내용의 소송과 클레임이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되어서 이런 소송과 클레임을 하고 들어는지 확실한 동기에 대해선 알 수 없다.
이런식으로 직원이 사업체와 헤어진뒤 일이년뒤 노동법 소송과 클레임을 해오는 것은 코로나사태전에도 간혹 있었지만 요즘은 더 흔해보인다. 보통 노동법공소시효가 최대4년까지 (클레임의 종류마다 다르지만)이기때문에 직장떠난지 일년뒤 소송이나 클레임을 받는다고해서 법적으로 이상할 것은 없다. 많은 경우 이런 직원들은 이미 직장상해보험을 걸어놓고 있다. 따라서 직장상해보험클레임을 한 직원들로부터 노동법 소송이나 클레임을 당할 확률이 높다.
CPA들의 경우 의뢰인들이 보통 노동청이나 민사법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해야할지 상의하기위해 관련 서류를 보냈을때 한번쯤 검토해보는 기회가 있을거라고 본다. 노동청 임금클레임은 대부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위주의 클레임이다.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위반,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 최저임금부분에 대한 벌금, 간혹가다 경비지불청구를 요구해온다.
보통 절차는 이단계나 삼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단계는 클레임이 들어갔다는 통지서가 오고 이단계는 컨퍼런스, 삼단계는 청문회라고 불리는 약식 재판으로 이루어진다. 각 노동청 지역마다 진행방식이 약간씩 틀린데 일단계나 이단계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컨퍼런스가 잡히고 거기서 직원측의 클레임이 정확히 뭔지 알아보고 피해액을 계산해보고 고용주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시도를 한뒤 합의시도가 안되면 다음 일정으로 넘긴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은 모든 컨퍼런스가 전화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재판이 무기연기된 상태다. 이슈가 아주 간략한 재판은 역시 전화로 진행하고는 있다.
절차가 간략한 노동청클레임과 달리 민사법원으로 들어오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소송은 절차도 나름데로 복잡하고 사실상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양측이 스스로 진행하고 방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소송의 내용은 일단 노동청에 들어오는 클레임내용과 유사하다.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위반, 임금체불에 대한벌금, 최저임금에 대한벌금에다 보통 두가지 클레임항목이 더 붙는다.
노동법용어론 ITEMIZED WAGE STATEMENT항목별 임금명세서라고 불리는 소위 PAY STUB위반과 공정거래법위반이다. PAY STUB위반은 고용기간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자동으로 4천달러의 피해액을 요구한다. PAY STUB과 관련된 노동법은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따로 지면을 잡아서 해야할만큼 캘리포니아주에선 직원들이 소송하기 아주 좋은 소재이다. 특히 PAY STUB위반은 1년기간동안 직원전체의 벌금을 부과하는 PAGA라는 법과도 연관이 아주 깊다.
공정거래법위반의 경우 이것을 붙이고 들어오는 이유는 임금공소시효 3년을 4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기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항목중 몇가지만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보면 오버타임은 아직도 많은 고용주들이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하면 오버타임을 안줘도 된다고 착각한다.
캘리포니아주법은 오버타임면제에 대해 아주 제한을 두고 있다. 샐러리와 시간당의 구분이 아니라 EXEMPT와 NONEXEMPT의 구분이 선행되야한다. W2 와 1099의 구분도 중요하다. 올해(2020년)부터 AB5로 인해 1099에 대한 제약이 더 심하다.
식사와 휴식시간만큼 캘리포니아주법상 고용주에게 불리한법이 없다. 노동법은 정해진 시간범위안에 10분의 휴식을 직원에게 주게 돼있다. 식사의 경우 밥을 먹었느냐 안먹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최소 30분이란 식사시간이 법이 정한 시간내에 주어지고 식사 시간을 직원이 일에서 완벽하게 벗어날수 있었느냐가 이슈다. 식사와 휴식관련도 PAY STUB처럼 따로 지면을 잡아야할만큼 커다란 TOPIC이다.
이런 임금관련 클레임항목에 성희롱, 부당해고, 차별등을 붙여들어오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이런 항목만으로 소송을 해온다. 특히 부당해고와 차별은 서로가 연결돼있다. 아시다시피 5인이상 사업장은 연령, 성별, 인종, 임신, 장애, 종교등 사업장에서의 차별이 금해져있다. 코로나사태와 관련돼 주목을 해야할 부분이 바로 부당해고 차별 분야이고 이 분야가 코로나로 인한 노동법 클레임 소송의 두번째 양상이다.
코로나사태로 사업체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을 할때 LAY OFF에 선별되는 직원을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으로부터 차별 부당해고 소송에 말려들게된다. 코로나사태전에도 차별소송중 상해보험신청을 했거나 현재 진행중인 직원이 해고됐을때 아니면 평소 지병이 있는 직원을 해고했을때 장애차별소송이 발생해왔다.
이런류의 소송은 고용주가 조금이라도 불리한 증거가 있으면 거액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고용주에게 심대한 재정 타격을 주는 소송이다. 코로나사태속에선 코로나를 이유로 장애차별과 부당해고를 해온다. 또 해고되는 직원들중 연령이 많을때 (40세이상) 연령차별과 부당해고로 걸고 들어오기 쉽다.
민사소송과 함께 코로나사태속에 늘어나고 있는 클레임이 산재클레임이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들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클레임을 해오고 있기때문이다. 코로나사태로 재정고를 겪는 고용주들은 자칫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까지 떠안아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