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미국 이민을 오는 경우는 현재의 이민법 기준으로 대략 한 번에 승인 시 2년 정도 소요되므로, 2년 뒤의 이민법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이민을 준비하다가, 제도의 변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문호가 대기 기간이 생기는 경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NIW에 대하여는 미국 내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 국적인 분들에게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도 국적의 경우는 NIW에서 승인이 되어도 10년 이상 대기하여야 하고, 중국 국적인 경우는 5년 정도 대기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바이든 이러한 인도인의 대기 기간을 없애려고, 미국 이민의 국가별 쿼터제를 철폐하겠다고 미국 내 인도 커뮤니티에서 공약하였습니다. 부통령인 카말라 해이 스도 적극적인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강력한 지원 측입니다. 국가별 쿼터제가 없어지게 되면, 한국인의 경우 오랫동안 대기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실상 현재의 NIW의 영주권 취득 기간이 2년 정도에 영주권 취득에서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미국의 이민은 각국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별 쿼터제인데, 이것이 없어지만, 미국의 이민은 인도와 중국 국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이민을 계획하셨고, 경험 많은 변호사로부터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으셨다면, NIW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상하원을 통과하여 국가 쿼터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통상 실행이 2022년 10월부터로 예상되어, 그 사이에 승인을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과된다는 사안은 가능성에 현 상황 (민주당의 상하원 수 등)으로 본 개인적인 의견이고 반드시 통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팬데믹으로 미국이 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해 국가가 되었고, 실업인구의 증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친 이민 정책의 바이든 행정부라 하더라도, 결국 자국민의 보호가 첫 번째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민 정책 중 미국 내에 1100만 명에 달하는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에 대한 미국 시민권의 부여를 하기 위한 사면 안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 안에 그동안 통과하지 못하였던, 드림 법안 ( 미국에 부모와 와서 부모와 함께 적법한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청년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도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민도 보호하여야 하고, 미국 내에 체류 신분 없이 살고 있는 1100만 명의 합법 신분 부여 등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사안, 즉 오랫동안 사면 안을 추진하여 전 부시, 오바마 역시 달성하지 못하였던 사항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상원은 50 대 50으로 종전 상황과 달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종전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또한 바이든은 취업 비자를 늘린다고 공약하여,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지도 확신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미국의 국내의 커다란 이슈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민은 오히려 자국민 보호 측면으로 소홀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이민법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것으로 보면, 정치인의 공약이 쉽게 달성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대대적으로 이민 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행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절차상의 부분에서 까다로워지고, 프로세싱 타임이 조금 길어졌을 뿐, 실제로 근본적인 큰 변화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이민법은 국회에 권한이 있고, 행정부는 절차만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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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Kevin Eui Suk Suh (서의석), US Immigration / Tax Attoreny, CPA
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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