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는 미국 내에 해당 분야에 Impact를 줄 것으로 확신하여, 고용주 없이도, 자신이 직접 이민 허가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NIW 승진 후,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이민 비자 취득 후 미국 입국을 하였거나, 미국 내에서 NIW 신청 후, 영주권을 바로 취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NIW 신청서에 적은 Proposed endeavor (해당 신청 분야)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처음 계획대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NIW 역시 취업이민의 한 종류이므로, 취업 이민에 관한 일반 규정 또는 법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NIW로 영주권 취득을 한 경우는 적어도 일정 기간은 미국 내에서 신청 분야에 종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NIW로 승인을 받고,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가장들의 경우는 자국에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NIW로 승인은 받아 식구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막상 본인은 NIW의 미국에 입국하여 신청 분야에서 일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추후 가족이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이민 취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유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NIW (I-140)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미국에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러한 문제는 본인 또는 자녀의 시민권 신청 시 거론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하여 미대사관 인터뷰 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사가 이러한 점을 의심 사게 되면, 이민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득불 장기간 (1년 이상이 법률로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론 6개월 이상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 시) 여행 시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여야만, 영주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NIW 신청자는 재입국허가서를 가능한 한 자제하여야 하고, 신청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NIW의 신청 분야에 관련된 업무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을 때는 미국밖에 오래 있다가, 입국 시 공항에서 까다로운 질문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전 부시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민을 오래 하다 보니, 머리에 각인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민법의 기본 사항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바이든이 공약한 서류 미비로 체류하는 사람들의 영주권 부여는 별개의 사안이고, 이민법은 계속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고, 만일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민법을 수행하다 보면, 이러한 미국의 문화 내지는 법규에 익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모든 것이 이민법의 준수 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은 미국의 체류와 직업의 자유 등 여러 혜택이 있지만,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소지자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민법의 준수 대상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장기간 해외여행과, 취업이민 (1순위에서 ~ 4순위)으로 영주권 취득 시는 적어도 일정 기간 취업 스폰서나, NIW 와 EB-1의 경우는 해당 분야에 미국에서 종사하여야 합니다. 단 리저널 센터를 통하여 투자 이민 (EB-5) 신청 시는 취업 스폰서가 없이 영주권 취득한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여야 하는 저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시민권 신청의 거절 사유가, 미국 내에 시민법 신청 기준에 맞추어 거주를 한 뒤 시민법을 신청하였지만, 형식적으로만 거주를 날짜로 간신히 맞추고, 당초 취업 이민 비자 신청 시의 취지와 다른 경우, 거절 한 사례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 이민자의 당초 이민 취지가 안 맞을 경우, 가족의 시민권 신청 시에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NIW나 EB-1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 후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것은 이민법에 저촉 사항이 됩니다. NIW나 EB-1 전문 변호사는 항상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 세 설명하여야 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의 NIW로 영주권 취득 후 자녀들이 시민권이 필요하여 신청하였다가 이민 심사관으로부터 주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이후에 당초 이민 취지와 맞는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받은 후 서류 미제출로 영주권마저 철회되는 경우를 간혹 보았습니다.
전체 이민생활에서 영주권은 하나의 미국 생활에 필요한 신분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로서 이민법의 준수, 미국 내에서의 자녀 교육, 사업, 세금제도, 개인의 직업, 생활 등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미국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 시 자녀 교육이라는 최대 장점도 많지만, 준수 사항도 많아집니다.
결론적으로 NIW 승인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관문은 NIW 승인 이후 부터 일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에도 미국의 실질적인 이민 생활, 또는 이민 법규 준순에 관한 사항을 도움 주거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NIW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 글은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Kevin Eui Suk Suh (서의석), US Immigration / Tax Attoreny, CPA
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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