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에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보조금과 세금보고 할 때 이 정부보조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우선 정부보조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 정부보조금이다. 오바마케어 이전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보험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 가족은 3인 가정으로 45세, 42세, 19세의 세 사람을 예로들면,
홍길동씨 가족이 평범한 보험혜택의 HMO 보험에 가입하려면 평균 월 $1,200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는 온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 숫자와 인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줌으로서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홍길동 씨 가정의 정부보조금은 홍길동 씨의 가족 숫자와 연 인컴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 인컴 $30,000 일 때 $1,100
연 인컴 $40,000 일 때 $1,000
연 인컴 $50,000 일 때 $900
정부보조금은 홍길동 씨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해 준다. 홍길동 씨의 연 인컴이 $30,000 이라면 정부가 홍길동 씨의 보험사에 매월 $1,100 을 홍길동 씨 대신 내주고 홍길동 씨는 나머지 $100 만 보험료로 내게 된다.
홍길동 씨의 연 인컴이 $40,000 이라면 정부가 홍길동 씨의 보험사에 매월 $1,000 을 홍길동 씨 대신 내주고 홍길동 씨는 나머지 $200 만 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보험 가입 혜택을 보는 해당연도의 인컴이다. 다시 말하면, 2020년 인컴을 근거로 2021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인컴을 기준으로 2021 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즉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인컴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위 홍길동 씨의 경우 2021년 연 인컴을 $30,000 으로 예상하면 2021년에 매월 $1,100 의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월 $100 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런데 2021년이 지나 2021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보니 실제 인컴이 $40,000 이었다면, 홍길동 씨는 $1,000 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월 $200 의 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S1,10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매월 $100 더 받은 1년치 정부보조금 $1,200 을 세금보고 하면서 Payback 해야 한다.
이것이 세금보고 할 때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정산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홍길동가 2021년 연 인컴을 $40,000 으로 예상해서 2021년에 매월 $1,000 의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월 $200 의 보험료를 냈는데 2021년이 지나 2021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보니 실제 인컴이 $30,000 이었다면, 홍길동 씨는 $1,100 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월 $100 의 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S1,00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매월 $100 씨 적게 받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때, 적게 받은 1년치 정부보조금 $1,200 을 세금보고 하면서 Credit 받게 된다.
이렇게 오바마케어 가입할 때 예상한 인컴보다 실제 인컴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정부보조금 차이를 세금보고 하면서 Payback 하면 된다. 그 외 다른 불이익이나 벌금 등은 없다.
그럼에도 가끔 벌금 폭탄 운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컴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인컴 이상으로 많아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홍길동 씨 가정처럼 3인 가정인 경우 $152,040 을 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3인 가정에 인컴이 $152,040 이상이면 정부보조금이 $0 이다.
만약 홍길동 씨가 $30,000 인컴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매월 $1,10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해 인컴이 $152,040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정부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월 $1,100 씩 받은 1년치 정부보조금 $13,200 을 세금보고 하면서 Payback 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벌금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인컴을 $30,000 – $40,000 예상하는 가정에서 갑자기 $150,000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집을 팔거나 주식을 팔거나 하는 인컴이 추가돼 발생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와 정부보조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오바마케어와 정부보조금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현실적으로 벌금폭탄을 맞을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