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오바마케어에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California 의 경우 주법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California 에서는 트럼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열리는 등록기간을 이용해 그 동안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규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이나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California 거주민 중 가입 대상자가 오바마케어 등 일반 건강보험에 2021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내게 된다.
2021 년에는 벌금이 또 다시 오르는데 1인당 $750(성인), $375(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예) 3인 가정 홍길동 씨가 오바마케어 등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인컴에 따른 벌금은
홍길동 씨의 인컴이 $50,000 일 경우
(성인 1인당 $750 X 2 = $1,500) + (자녀 1인당 $375) = $1,875
연 Income 의 2.5% : ($50,000 - $24,000) X 2.5% = $650
$1,875 과 $650 중 큰 금액인 $1,875 이 벌금
*$24,000 은 최소 세금보고 금액으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컴에 대해 벌금을 계산.
홍길동 씨의 인컴이 $150,000 일 경우
(성인 1인당 $750 X 2 = $1,500) + (자녀 1인당 $375) = $1,875
연 Income 의 2.5% : ($150,000 - $49,085) X 2.5% = $2,522.88
$1,875 과 $2,522.88 중 큰 금액인 $2,522.88 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