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직장 은퇴연금 캘세이버(Calsavers) 플랜의 의무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2018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며, 올해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에는 50인 이상의 기업, 오는 2022년 6월까지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은퇴연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에서 최고 $500까지의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7백 50만명의 직장인들이 새롭게 은퇴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여러주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은퇴연금 의무화가 진행중이다.

현존하는 401k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혜택이 있는 직장인 은퇴연금은 지난 1974년 제정된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당시 이 법률은 미국의 은퇴연금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변화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캘세이버는 ERISA 법률 이후에 약 35년만에 가져온 은퇴플랜 분야의 일대 혁명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1974년부터 ERISA법률을 통해 은퇴연금 가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은퇴연금 가입을 “장려”했다고 한다면, 2019년의 캘세이버는 기업주에게 직원의 은퇴연금 가입에 필요한 환경을 “강제”로 제공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5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주에게는 아직 2년여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간내에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느긋하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캘세이버 플랜은 무엇이며, 기업주 제공하고 싶은 혜택은 무엇이며, 결국 기업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이 만약 ERISA에서 규정하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할 경우에는 캘세이버 플랜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서는 캘세이버 플랜을 대체할 401k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캘세이버를 통해서는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할 수 없다.
1. 401k는 기업에서 Matching 이라고하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 직원들에게 연금의 일부를 기여해 준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과 더불어 본인이 불입하는 금액을 합해서 투자하게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축적효과는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된다.
2. 캘세이버는 기업입장에서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개인이 직장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IRA 또는 Roth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은퇴연금) 구좌를 회사의 페이롤에서 원천불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캘세이버는 401k보다 세금공제 효과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1. 401k플랜을 통해 저축을 할 경우 개인들은 연간 2019년 현재 1인당 $19,000 (50세 이상은 $25,000)까지를 불입할 수 있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입해 준 금액은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혜택을 받게된다. 그밖에도 기업이 401k플랜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입금을 기여해 주고, IRS가 정해 놓은 일정한 룰을 지킬 경우, 기업주는 별도의 Pension플랜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으며, 401k 불입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업주의 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고, 이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캘세이버 플랜을 통해 저축을 할 경우 개인들은 연간 2019년 현재 1인당 $6,000 (50세 이상은 $7,000)까지를 불입할 수 있다. 401k와는 달리, 캘세이버 플랜으로 인해 기업주가 추가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게 돌아가는 세금혜택도 전혀 없다.

법적인 의무이행와 비용 절감만 고려한다면, 캘세이버가 기업주에게 유리하다.
1. 401k 플랜은 기업의 직원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401k 플랜을 가진 기업은 캘세이버 플랜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401k의 경우, 직원들을 위해 Matching을 해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랜에 가입하는 개인이 분담하는 투자관련 비용이외에 기업입장에서 Administration 과 관련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캘세이버의 경우에는 ERISA에서 규정하는 401k와 같은 별도의 직장인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 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캘세이버 플랜의 운영과 관련해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플랜 가입자 개인이 지게된다.

회사입장에서 유능한 직원을 뽑거나, 보유하기위해서는 401k플랜이 유리하다.
1. 401k는 대표적인 Employee Benefit Plan으로서 구직자들 입장에서 기업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유능한 직원을 뽑거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도록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된다. 특히, 401k의 경우 Matching을 해 주더라도, Vesting Schedule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을 일 해야 100% 혜택을 주도록하는 규정을 활용 할 수도 있다.
2. 캘세이버 플랜의 경우 회사에서 불입해 주는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내 플랜의 설치여부가 구직자들에게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당연히 Vesting 등의 기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을 뽑거나, 보유하는데 레버리지가 전혀 되지 않는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문의 213-215-9637
info@allmeri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