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직장인들이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캘세이버”라고 하는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이 새로운 법은 지난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100인 이상 기업, 2021년 6월 30일까지는 50인 이상기업, 그리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5인 이상을 둔 모든 기업주들은 직장인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캘세이버 플랜 또는 여타의 합법적인 직장인 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업주에게 지속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게된다.
2018년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전체 사기업의 직장인 가운데 61%가 직장인은퇴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캘세이버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7백 5십만명의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장인 연금제도인 “캘세이버 플랜”의 의무시행과 함께 사업주와 직장인들이 알아야할 구체적인 특징들을 몇가지 알아보자.
첫째, 캘세이버는 회사가 연금을 내 주는 플랜이 아니다.
캘세이버 플랜은 기존의 401k나 SEP, SIMPLE IRA와 같이 회사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베네핏이 결코 아니다. 회사가 피고용자에게 은퇴연금을 matching 해 주거나, 보너스로 넣어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캘세이버는 개인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서 본인의 개인은퇴연금을 원천징수해서 어카운트에 적립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즉, 401k와 같이 회사가 matching fund를 넣어주거나, 일정 기간동안 돈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vesting schedule 등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지, 개인적으로 은퇴연금에 저축하는 것을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전에 불입함으로서 저축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다시말해 직원들에게 benefit을 제공하고 싶다면, 401k 나 executive bonus 등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금의 투자비용과 불입여부, 투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개인이 가진다.
캘세이버를 통해 사업주는 어카운트를 오픈해 주는 것, 불입하는 직원에 대한 information을 주정부가 정한 시스템에 update해 주는 것, 정해진 불입액수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다.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지불하며, 불입여부도 언제든제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이직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개인연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더불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금 불입을 중단하거나 다시 개시할 수도 있다. 물론, 투자처 결정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Fiduciary) 또한 모두 개인이 책임을 갖게 된다.
셋째, 직원들은 개인의 은퇴연금(IRA 또는 Roth IRA)을 통해 저축하게된다.
캘세이버의 플랫폼은 회사를 통해 주 정부가 정한 투자처에 본인의 IRA와 Roth IRA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통해 저축 한다는 간단한 원리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퇴연금 가입자를 늘이고, 세금혜택을 확대하며, 결과적으로 각 개인들의 은퇴연금에 대한 준비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 시작 당시 연봉의 5%로 시작하고, 매년 1%씩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최대 8%까지 불입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지만, 실제 본인의 나이에 따라 IRA 또는 Roth IRA 불입 최대 금액을 넘어 갈 수 없다. 2019년 현재 50세 미만은 연간 $6,000, 50세 이상은 연간 %7,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59 ½ 세 이전에 돈을 쓸 경우에는 세금과 더불어 IRS 텍스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IRA의 경우 70 ½ 의 RMD(최소인출의무조항) 룰이 똑같이 적용된다.
넷째, 캘세이버의 투자 옵션과 비용
캘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한 투자 플랫폼 만을 활용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캘세이버 플랜의 투자금 관리를 위해 “Ascensus College Savings Recordkeeping Services”사를 전체 프로그램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어카운트 오픈과 관리, 각 개인의 record keeping 등의 행정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관리 업체로는 State Street Global Advisors(SSGA)를 선정하여, 모든 투자금의 투자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캘세이버 참여자들은 이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옵션 가운데 본인이 투자처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투자 옵션으로 Target Retirement Funds, Money Market Funds, Core Bond Funds, Global Equity Funds등의 약 17가지 fund 를 제공하며, 개인들은 이 가운데 본인의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401k 등과 같은 직장인 은퇴연금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캘세이버 플랜의 의무화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은퇴연금프로그램 개설을 염두해 둔 사업주라면,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과 정부의 의무적인 플랜 가입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효과적인 플랜을 셋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캘세이버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비용은 평균 연간 약 0.825% ~ 0.95%가 책정되어 있으며, 향후 전체 자산이 증가할 경우 개인들의 투자비용은 감소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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