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미국의 세무 개혁 (Tax cuts and jobs act, 2017년 12월 22일)에 국제 세법 분야에서 개인에 대한 세무 분야는 커다란 변경 사항 없이 종전과 같이 미국 국세청에 전 세계 수입 (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 국세청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물론 시민권자에게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세무 개혁에서 세율이 낮아지고, 기본소득 공제가 많아지고, 증여, 상속의 면세 기준금액이 높아진 것은 모든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 국세청에서 Foreign Tax Credit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중복 세금은 내지 않고, 세율의 차이 분만 내면 된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수입의 형태에 따라 Credit이 달라지고, 계산이 복잡하다. 대개 미국 밖의 봉급생활자인 경우는 다른 수입 (임대 수입, 이자 소득, 양도소득 등)이 없다면, 한국은 미국과 소득세율이 현재 거의 비슷하여, 직장인의 경우 연방 세금의 추가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는다. 주마다 주세가 다르므로, 주의 경우는 별도로 계산을 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재력가의 경우는 다르다. 수입의 종류, 사업체의 종류에 세율이 달라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크게 세율이 다를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법률, 미국에 법률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 상속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국제 세법은 세법 분야 중 아주 복잡한 분야에 속하고, 수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야만 할 정도로 관련 법규가 광범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적인 세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 세법 전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는 많지 않다. 반면에 이 부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규정은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2018년도는 미국의 국세청에 해외계좌 (미국 이외의 지역에 은행 계좌)의 합산액이 $10,000 키 넘는 경우 2018년 4월 17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또한 $50,000 키 넘는 경우 별도로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재산이 많은 분들이 이러한 미국의 세무 제도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단순히 이민법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하여, 이러한 세무제도를 늦게 파악한 후, 다시 영주권을 취소하는 분들도 많다. 이러한 세무부담을 줄이려면, 국제 세법 (International Taxation), 미국 세법 (U.S. Tax Law), 이민법 (U.S. Immigration Law)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모든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자신들은 사업에만 전념한다. 왜냐하면, 사후에 세무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이민국의 영주권 취득이 아니라, 미국의 세무제도, 교육제도, 미국에서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자녀만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나중에 생길 영주권 유지 문제 등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서, 이민 업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세무문제와 이민법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상당한 고가의 부동산의 재산 가치만을 고려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 수리비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만일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 했을 경우는 대비하지도 않은 채 단번에 큰 덩치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다. 사전에 이민 세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야 하는데 먼저 사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리고 중요한 법률 사항에 대하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세법은 아주 전문화되어 있어서, 전문가만 아는 부분도 많다.
변호사 선정도, 이러한 경우 이민법 전문, 세법 전문 등 각각 고용을 하여야 하고, 만일 이 모든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최고 적임자가 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미국 이민은 단순히 몸만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이민법. 세법, 기타 미국의 모든 중요한 법률의 준수가 미국 이민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서 의 석, Esq., CPA,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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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 미국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US Immigration Law / International Taxation / Federal Income Tax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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