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고용주 의무조항 위반 통지서
…풀타임 50명 이상이면 건강보험 의무제공업체
…규정 위반 사실 적발시 IRS는 226-J 통지서 발송
오바마 케어는 직원 수가 일정선 이상인 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고용주 의무조항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당초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15년부터로 연기되었고 이후 세부사항에 다소간 조정이 있었다.
현시점의 규정을 요약하자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주 15시간 근무 파트타임 2명은 풀타임 상응직원 1명으로 간주함) 합계가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풀타임 직원의 95%를 대상으로 직원과 부양가족에게 ‘최소의료혜택’을 갖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아울러 그 보험은 ‘저렴(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직원 부담액이 가구소득의 9.56% 이하-퍼센티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하면서도 ‘최소가치(의료비의 60% 이상 커버)’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되어 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정부보조를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벌금이 산정, 부과된다.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체는 <$2,320 (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 X (풀타임 직원 수 –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여 건강보험을 제공했지만 ‘저렴’하지 않거나 ‘최소가치’를 갖추지 못한 건강보험이었다 하면 <$2,320 (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 X (풀타임 직원 수 – 30)>과 <$3,480 (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 X (정부보조를 받는 풀타임 직원 수)> 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2015년부터 고용주 의무조항이 본격 시행됐으나 비교적 조용하다 작년 2017년 말부터 이른바 226-J라는 IRS의 통지서를 받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험사들과 사업체들이 제출한 1095-A, 1095-B, 1095-C 등 IRS 건강보험보고와 세금보고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용주 의무조항 해당 업체가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검사한 다음 위에 요약한 대로 벌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다. 2015년도에 대한 각종 1095 보고가 2016년 초에 실시됐고 이후 한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데다 작년 말 세제개혁과 함께 모든 개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 국민 의무가입조항이 2019년부터 폐기된다는 보도도 있어 조금 마음을 놓고 있다가 막상 이 같은 통지서를 받으면 허둥대기 쉽다. 주의할 것은 전 국민 의무가입조항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기되나 고용주 의무조항은 아직 건재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결론적으로 이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벌금액이 정확히 산정됐는지 등을 속히 점검한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는데 아직도 규정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는 더 지체하지 말고 경험 많은 브로커를 선정하여 적정한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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