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건강보험과 코브라 보험혜택 연장
--- 퇴직 후에도 보험혜택 유지할 수 있어
1985년 제정된 코브라(COBRA: The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는 퇴직 등의 사유로 그룹 건강보험이 취소될 경우에도 원한다면 보험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연방법이다.
코브라 가입 자격은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원 사망 시 유가족들에게, 퇴직 (위법행위 등으로 해고된 경우 제외) 또는 근무시간 단축 시 직원 및 가족들에게,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시 전 배우자에게, 메디케어 가입 시 직원 및 가족들에게 각각 주어지고, 아울러 그룹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자녀가 이를테면 26세가 되어 부모 건강보험에 남아있을 자격을 잃었을 때 해당 자녀에게 주어진다. 물론 이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점에 이미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만 하며 가입되어 있었던 플랜 그대로만 연장 가능하다. 즉 메디컬 HMO 플랜에만 혼자서 가입되어 있었던 직원이 퇴직 이후에 코브라를 통해 메디컬 PPO 플랜과 덴탈 플랜에 배우자와 자녀까지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만일 고용주의 보험 플랜이 변경되면 코브라를 통한 보험 플랜도 바뀌게 된다. 고용주가 현재 갖고 있는 플랜만이 코브라를 통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코브라는 직원 20명 이상의 사업체에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캘코브라는 직원 2명에서 19명까지의 사업체에 적용된다. 코브라는 일반적으로 18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지만 가입후 첫 60일 안에 장애 판정을 받으면 2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직원 사망 시 유가족들과 이혼 및 법적 별거 시 전 배우자는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코브라를 통해 18개월 동안 보험혜택을 유지한 후에 필요하다면 캘코브라를 통해 18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다.
코브라건 캘코브라건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예를 들어 재직 시에는 고용주가 보험료의 70%를 지불해주고 직원은 30%만 지불했다고 해도 퇴직 후 코브라를 통해 보험혜택을 연장할 때는 100%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일반적으로 코브라는 2%, 캘코브라는 10%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는 먼저 신입직원에게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한 지 90일 이내에 직원 퇴직시 등에 코브라를 통해 보험혜택을 연장할 자격이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앞에 열거한 각종 사유로 그룹 건강보험이 취소될 직원 및 가족에게는 해당 사유를 통지받은 지 14일 이내에 코브라를 통해 보험혜택을 연장할 구체적인 방법을 역시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다. 보험혜택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 및 가족은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4월 1일자로 그룹 건강보험이 취소되고 따라서 코브라 자격이 발생했다면 5월 1일에 가입 신청을 해도 가입 일자는 4월 1일부터가 된다. 그리고 가입 신청 후에는 신청을 통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오바마케어 의료개혁법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개인 건강보험도 환자의 기존병력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데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의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할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도 주어져 코브라의 중요성이 전만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룹 건강보험의 혜택과 보험료가 개인 건강보험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그룹 건강보험이 취소될 입장이지만 가구소득이 높아 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은 못 될 경우나 현재 이용 중인 병원이 개인 건강보험 플랜을 통해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코브라 보험혜택 연장이 현명한 길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코브라 권리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의무 사항을 숙지해야만 한다. 코브라 통지 등 법적인 문제를 대행하는 업체들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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