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알려드린 법들 외에도 고용주가 참고하실 몇가지를 더 알려드립니다.
(1) 이민법 위반 단속 – 먼저,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사법 영장이 없는 이민국의 단속 및 집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방 이민법에서는 이민국 집행요원들이 조사나 단속을 하러 왔을 경우, 작업현장을 수색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민국은 사법 영장을 통해서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때와 방법으로 기존 직원의 취업자격를 재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0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부고발자가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법을 어겼다는 “합당안 사유” (reasonable cause) 를 법원에 납득시키기만 하면, 고용주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계속 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법원 명령 (injunction) 을 요청할 때는 훨씬 더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새로운 법으로 인해 내부고발자 원고들이 매우 낮은 기준으로 법원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3) 현재 직원 50명 이상의 고용주는 모든 매니저나 supervisor 에게 2년에 한 번씩 “AB 1825 training” 이라고도 불리우는 ‘성희롱, 차별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교육에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 금지 교육을 추가로 포함해야 합니다.
(4) 내년부터 건설 시공사 (general contractor) 들은 외주업체 (subcontractor) 의 노동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고용혜택 미지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정부 건설 프로젝트에만 해당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법은 시공사 (general contractor) 들이 외주업체들 (subcontractor) 의 직원 급여자료 (payroll record) 등을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급여 정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specific state law developments.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for any particular fact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