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Bans “Salary History” Inquiries: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나 고용 혜택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 여부, 혹은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묻지 않았는데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과거 급여를 공개한 경우, 고용주는 그에 따라 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가 직급에 따른 급여 등급 (pay scale)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신청서나 면접 질문 등을 잘 확인하시고 새로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California Enacts Job-Protected Parental Leave for Smaller Employers: 현재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들만이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와 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를 통해 육아 휴직을 주게 되어있으나, 내년부터 실행되는 New Parent Leave Act 에 따라, 75마일 반경 이내에 직원이 20명 이상인 고용주도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FMLA 나 CFRA 적용 대상인 고용주들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직원이 20명 이상 49명 이하인 고용주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MLA / CFRA 와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1,250 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최대 12주까지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낼 육아 휴직을 제공해야 하며, 휴직에서 돌아올 때 같거나 비슷한 직책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FMLA / CFRA 와 마찬가지로, 12주의 휴직은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다른 점은 FMLA / CFRA 는 중병 (“serious health conditions”) 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New Parent Leave Act 는 육아 휴직만 해당된다는 점 입니다. 새로운 법에 적용되는 직원 20명 이상 49명 이하의 고용주분들은 기존 핸드북이나 직원 지침서를 검토하시고 2018년 1월 1일 전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specific state law developments.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for any particular fact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