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보험
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험회사에 의지하게 되는 장치로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클레임으로 인한 손해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힌 제3자가 보험의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각종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책임 (financial responsibility)에 관련된 조항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청업자에게 요구되는 보험의 종류와 보험 한도 및 관련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의하며, 계약의 주된 내용인 계약의 대상과 규모 (scope of work)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보상조항 (indemnity)과 이와 관련된 보험 요구 내용이다. 규모가 큰 공사나 위험 요인이 특별한 계약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위험의 종류가 다양하여 계약 이전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험전문인도 주시해야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 하청업자의 보험에 재물보험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특수한 리스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영업 지속성 혹은 신속한 복구의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즉, 기업휴지 보험 등 보험가입 대상이나 내용의 구체적인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며, 보험가입시에 보험전문인과 상의하여 보험 담보에 누락이 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의가 필요하다. 일부 내용에 대한 보험가입이 미비할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보험 담보가 없는 자가 보험이 될 수도 있다.
각종 계약서의 보험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부분은 각종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배상책임의 경우 사고의 사례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 내용도 다양할 뿐 아니라, 하청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원청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손해의 내용이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가능한 내용에 대한 보험 가입과 관련 한도도 최대한 높이 하면 좋겠지만 과다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계약 자체의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의 협상 기술이 필요하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으로는 일반배상 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자동차 보험 중 배상 책임 부분 (Automobile Liability),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이다. 이들의 보상 한도와 보험 조건에 대한 사항은 계약의 대상과 규모에 따라 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은 보험업계 표준 증권인 아이에스오 폼에 의한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하는 보험회사는 에이엠 베스트 (AM Best’s rating) 평가 기준 평점은 A이상인 회사 그리고 회사의 크기는 로마자 10 (X) 이상으로 평가되는 회사로 하는 것이 좋으며 평가가 7 (VII) 보다 낮은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의 보상 한도는 일반배상 책임보험은 사고당 일백만불, 연간 누적 보상한도는 이백만불로 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엄브렐라 보험을 통하여 더 높은 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보험 조건은 어커런스 (occurrence) 폼에 생산물 배상책임 조항과 인권 및 광고권 침해 보상 조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이거나 장소가 여러군데일 경우에는 연간 누적 보상한도가 해당 프로젝트나 장소에 각각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이다.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담보하는 내용이 자동차에 대한 부호 (symbol)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상 요구되는 내용은 모든 차량 (Symbol 1: Any Auto)으로 되어있거나 최소한 증권에 명기된 차량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렌트차와 종업원의 차량 (Symbol 7: Specifically Described Auto, Symbol 8: Hired Auto 그리고 Symbol 9: Non-owned Auto)으로 되어있으며, 인명이나 재물에 대하여 일백만불의 보상한도를 정하는 것이 일반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주 상해보험법에 따른 상해 보상한도 (Statutory Limit)와 고용주 배상책임 (Employer’s Liability)에 대한 한도는 일백만불의 보상한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 내용은 보험가입 증명서 (Certificate of Insurance)를 통하여 원청자나 임대인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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