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의 승인 가능성 판단의 중요성
NIW 승인 가능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손님들의 이력서및 기타 정보를 분석하다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Impossible) CASE 가 있고, 승인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찿아서 신청 하면, 가능한 어려운 (Difficult Case) 가 있다.
신청인에게 NIW전문 변호사의 사전 승인 가능성 판단은 정말 중요하다. 아주 스펙이 좋아서 준비기간도 얼마 안걸리고, 바로 승인이 날만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1) 대부분의 경우는 열심히 준비하면 가능한 CASE와 조금더 스펙을 쌓고, 2) 다시 수년 뒤쯤 신청 가면 가능할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학위 취득으로 이력을 향상함)와, 3) 아주 불가능한 CASE 이거나, 승인률이 아주 낮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2) 번과 3)번의 신청인들이다. NIW는 적어도, 신청 CASE에 따라 3 ~ 6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걸리고, 이민국 심사 기간도 평균적으로 5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 된다. 보완 명령이 나오면 최대 6개월이 소요 되기도 한다. 즉 불가능한 CASE를 가지고, 2년을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으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분은 제가 승인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여 드리면, 다른 곳에서는 가능 한데 왜 나는 어렵다고 하느냐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때까지 여러군데를 문의 하여 가능하다고 하는곳에서 신청하여, 나중에 거절후에 안되었다고, 그때 말을 들을것을 하며 다른 방법이 없냐고, 연락 하시는 분도 계시다. 어떤 분들은 승인이 어렵다고 알려 드리면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 자신에게 시간 낭비를 피하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email을 보내신다. 약은 입에 달고, 먹고 싶은 음식의 대부분은 살을 찌게 할것이다. 불가능한 case를 승인 가능하다고 말하면, 달콤하지만, 나중에 거절후에는 정말 낭폐가 아닐수 없다.
NIW 신청 자격과 승인과는 엄격히 구분 되어져야 한다. 신청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 해당 전공분야 5년 이상, 석사 이상 고학력, 특별한 능력 보유자 ( Exceptional Ability)로 되어 있지만, 승인은 별도로 엄격한 기준과 이민국 심사위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과목의 검정고시 통과하면, 대학 입학 자격이 생기지만, 모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것이 아니다. 그사람의 과거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치룰 대입에 합격 가능성이 예측되는것과 비슷하다.
NIW 의 승인 가능성 평가는 적어도 NIW를 10년 이상 해본 변호사가 잘할 것이다. 마치 수술을 오랜동안 성공적으로 해온 의사가 수술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것과 마찬가지 일것이다. 수술을 한번도 해보지 않거나, 얼마 경험이 안되는 의사는 판단이 틀릴 확률이 높을 것이다.
NIW의 승인 가능성을 평가 하다 보면, 쉽지 않고 힘든 CASE 이지만, 여러가지 정황과 변호사의 노하우로 승인가능성을 높일수 있을수 있다고 판단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 하여야 할 사항은 NIW 경력이 오래 된 변호사가 가능 하다고 하여서, 그 CASE를 다른 경력의 변호사에게 의뢰 하면 가능성 판단이 틀릴수 있다. 예를 들면,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에게 가능성 판단은 의뢰 하고, 실제 의뢰는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 하거나, 비용이 적게 청구하는 변호사에게 의뢰 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과장, 부장, 임원의 업무 실력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급여 차이도 임원은 사원의 열배가 넘기도 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 자격증은 하나의 시험통과한 증명에 불과 하고, 진짜 중요한것은 오랜 업무 경험을 통한 업무 실력을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NIW의 업무는 단순한 공정의 제품을 만드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하는 작업이다. 미국에 대하여 많은분들이 잘 알듯이 미국 시민권자들의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5년이상 된분들이 해당분야에서 미국에서의 활약은 대단하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전세계가 학문분야 및 직업분야 모두 미국에서 배우거나, 일반적으로 미국이 앞서 있다. 물론 이제는 각나라마다의 격차가, 과거 보다도 격차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전부분을 검토해 본다면, 과학, 경제, 예술분야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사람들보다 우수하다는것을 보여주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닌데, NIW는 신청자격이 되면 승인 되는 것으로 아는것을 잘못된 생각이다. NIW 승인 기준 판례에 너무 자세히 나오고, 이것을 보여 주어도, 자신에게 가능성 있다고 달콤하게 이야기 하는 쪽으로 기를 기울인다.
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k
서 의 석 , Esq., CPA,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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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 국제세법 / 미국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US Immigration Law / International Taxation / Federal Income Tax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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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생활에 대한 글은 Blog.daum.net/kevinsuhesq 를 방문 하시면, 서변호사의 미국 이민 생활에 대한 글이 나옴니다. 제가 경험한 미국생활에 대한 제 개인적인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