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탈세와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금융 계좌 신고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는 금융 계좌의 전산 기록을 조사하고 소유주를 확인 후 계좌의 정보(예금주명, 잔액, 이자 등)를 미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은 FACTA의 시행을 위해 한국 정부와 조세 정보 교환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맺었고,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해외금융계좌와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목적의 기타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1) 은행계좌: checking account, saving accounts, etc.
2) 증권계좌: mutual fund, brokerage account, securities derivatives, etc.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동산(personal property)과 건물과 같은 부동산(real estate)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모든 금융 계좌의 합이 하루라도 $10,000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별 계좌별로는 $10,000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계좌를 합한 금액이 $10,000를 초과할 경우, 비록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계좌라 하더라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말에 계좌 잔액이 $0이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은?
2017년도 해외 금융 계좌보고(FBAR)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FBAR는 미국에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 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보다 넘으면 해당 계좌정보를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6월 30일이 4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신고 기한이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정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