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종류 중 5순위 (EB-5) 로 분류되어 있다.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후원을 받아야 하는 다른 취업이민 (예: EB-2, EB-3, EB-4) 과는 달리 미국에 있는business 에 투자를 하고 그 business 가 고용창출을 일으키면 영주권을 받는 미국 이민 program 이다.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10개 이상이 창출되면 투자를 하는 외국인 한 가족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program 으로 1990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서 $1 million 또는 $500,000 이었다. 투자금이 직접 business 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영구영주권도 못 받는 case 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1992에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시작되어 일자리가 한 식구당 10명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이 허락이 되었지만 risk 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00년도 초반부터는 Regional Center 가 EB-5 투자금을 모아서 고용창출을 하는 회사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간접투자가 허용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 때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EB-5 program 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융자를 받는 business 가 재정적으로 약한 경우 투자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하거나 2년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갱신하지 못하는case 들도 여전히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2022년도에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 를 만들게 되었고 이 법안을 통해서 예전에 생겼던 많은 EB-5 의 문제들이 점차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IA 이후 투자금은 TEA (특별경제구역)인 경우 $800,000, TEA 가 아닌 경우 $1,050,000 로 인상이 되어 투자자들의 부담은 늘었으나, 예전에 수없이 많았던 Regional Center 들이 이민국의 엄격해진 심사를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되었고 투자자들이 접수하는 I-526/I-526E 심사도 예전과는 다르게 투자를 받는 project 회사의 business plan 이 먼저 승인이 된 후에야 투자자들의 서류를 심사하게 되면서EB-5 투자금 환급과 영구영주권 진행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F-1 학생, E-2 등) I-526/I-526E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I-485 영주권 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투자자한테는 아주 이롭게 되었다.

EB-5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투자금 $800,000 의 자금출처 서류 준비가 제일 중요하고도 까다롭고, 투자금의 위험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조금의 risk 는 남아있기 때문에 EB-5 에 경험이 많은 law firm 과 함께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Austin Kim 변호사 – H&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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