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방식과 변동사항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재정보조 내역서에 재정보조 지원금이 단지 숫자로 기재되다 보니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지급비율이나 지원받은 액수가 대학의 형평성 기준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조차 알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잘 준비만 했다면 재정보조 지원을 통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비용면에서 대부분 더욱 저렴히 자녀를 진학시킬 수 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하는 사립대학을 위주로 두명의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진학해도 한명의 비용으로 두 자녀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매년 연방정부와 대학의 재정보조 계산에 대한 변동사항과 주요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경우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신청서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며 개인적이고 안이한 편견일 뿐이다.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대학의 자체적인 우선마감일로 다양하지만, 각 대학의 우선마감일자에 모든 신청기준을 맞춰야만 한다. 이렇게 신청서 제출이 이뤄지면 형평성에 따라 대학의 재정보조 수위에 맞는 보조금을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실수가 잦은 편이지만 이부분도 세심히 평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문제이다.
금년도의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에는 많은 변동사항이 발생했다. 신청서에서 남자인 경우에 병역징집 대상자 등록항목인 Selective Service등록을 FAFSA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시켰던 항목이 없어졌다. 즉, 18세부터 25세까지 남성에게 해당하는 이 질문사항이FAFSA에서 삭제된 것이다. 그리고, 마약사용에 대한 질문들도 모두 삭제되었다. 하물며, Male/Female 에 대한 질문도 배제된 것을 보면 연방정부가 이제 신청서 내역에 대한 계혁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재정보조 사안과는 무관한 일이다.
무엇보다 가정분담금(EFC)에 대한 계산공식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변동된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은 동일한 자산에서 작년까지 EFC계산에서 공제했던 Asset Protection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단 1센트도 공제사항을 두지 않았고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4인가족의 경우에 부모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부모의 나이가 48세라고 가정할 떄 작년에는 $3,700 달러까지 자산의 합계에서 계산하지 않았고 또한 연수입이 $35,501이상이면 $9,610에 47% of AAI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되던 자산에 적용되는 가정분담금이 현재 재정보조 공식에는 $3,700의 공제사항도 모두 $0달러로 없어졌으며 가정수입이 $38,301이면 자산에 적용되는 가정분담금의 계산을 $10,361+47% of AAI로 변경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4인가족이 연 $38,301로 생활할 수 없는 더욱이 9퍼센트가 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 주에 의회예산국(CBO)의 발표로는 앞으로 바이든 정부와 금번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놓고 비용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문제만으로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최소한 2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CBO는 말했다. 이는 모든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될 것이고 앞으로 10년간 대략 4,000억 달러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비용이라 한다. 참으로 한숨만 나온다.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의 재정부담을 더욱 더 가중시킬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학자금 재정부담으로 인해 가정마다 더욱 재정상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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