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6년형 현대 쏘타나를 딜러에서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는 8만 2,000이며, 1,000마일마다 엔진오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 적용 가능할까요?
▶답: 레몬법은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이 워런티 기간 안에 고장 나,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교환이나 환불, 보상해주도록 하는 ‘소비자권리보호법(Consumer’s Warranty Act)’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레몬법에 대해서는 ‘2, 3, 4 법칙’이 적용됩니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중대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레몬법은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리스나 딜러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스나 인증중고차에는 제조사가 워런티 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딜러가 아닌 곳에서 구입하거나 개인 간에 거래한 경우,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워런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등 한국차의 품질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워런티 제공 기간도 다른 차에 비해 깁니다. 과거에는 한국 차가 고장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운이 나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차는 ‘10년/10만 마일 파워트레인 워런티’가 끝나갈 때쯤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엔진 오일이 ‘없어져(consumption)’ 1,000마일마다 보충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2015~17 사이에 생산된 쏘나타나 투싼에서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한 고객은 라스베가스에서 LA에 오면 엔진 오일이 없어질 정도여서 운전하기 겁이 난다고 날 정도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최근 질문하신 분과 같은 케이스의 손님에게 $6,000의 현금 보상을 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속 썩이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레몬법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레몬법이 드물었지만, 현재는 흔합니다. 과거에는 엔진에만 문제없으면 문제 생길 일이 없었지만, 요즘은 옵션이 늘었고, 엔진도 컴퓨터 전자 부품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고장 날 부분이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부품 공급 부족에 따라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리 기간이 5개월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딜러에 방문하여 수리 기록을 남기고,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13-351-3513, www.alexchalaw.com